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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31일부터 구리-포천 200원↓천안-논산 이달, 대구-부산, 서울-춘천 하반기 인하 예상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3월 수립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에 따라 올해도 통행료 인하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국토부와 기재부는 올해 구리-포천 노선의 통행료 인하를 시작으로 천안-논산, 대구-부산, 서울-춘천 등 3개 노선에 대한 통행료 인하 사업 재구조화를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민자고속도로의 높은 통행료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외곽 부부구간 등 3개 노선을 통행료 인하를 포함해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재정도로 대비 평균통행료를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할 계획이다.

먼저 오는 31일부터 구리-포천 노선 통행료가 인하된다. 최장거리 기준 승용차(1종)와 중형화물차(2종)는 3,800원에서 각각 200원씩 인하되고 3축 대형화물차(4종)는 4,900원에서 4,600원으로 300원 인하된다.

이에 따라 최장거리 운행 기준 통행료 수준(승용차)은 현재 재정 고속도로 대비 1.23배에서 1.16배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재정대비 2.09배인 천안-논산 노선은 이달부터 민간사업자와 사업시행조건 변경을 위한 세부 협상에 본격 착수한다. 해당 노선은 한국개발연구원 적정성 검토와 기재부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재구조화 방식으로 올해 하반기 통행료 인하를 시행할 계획이다.

또 대구-부산(재정대비 2.33배), 서울-춘천(재정대비 1.5배) 노선은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통행료 인하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시행한다. 정부와 민간사업자 간 합의를 거치고, 정부측 연구기관으로 민자도로관리지원센터에 의뢰해 연구용역을 착수한다.

공동연구용역에서는 주변 개발계획 및 도로망 계획을 분석해 장래 교통수요를 추정한다. 또 노선별 특성에 맞는 적용 가능한 통행료 인하 방안을 검토·분석해 통행료 인하 효과와 적용 가능성을 고려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르면 올해 하반기 통행료 인하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에도 ‘동일 서비스-동일 요금’을 목표로 재정고속도로와 민자고속도로의 요금 격차를 최소화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민 통행료 부담을 낮추고 교통의 공공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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