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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억 규모 ‘미래 상용차 혁신사업’ 진행된다정부, 전북 ‘미래 상용차 혁신성장 사업’ 예타 면제
사업비 1,930억원 투입…2030년까지 진행 가속화
일자리 4,866개 창출·경제적 효과 8,446억원 예상

전라북도(도지사 송하진)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마련한 ‘미래 상용차 혁신성장 구축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 받게 됨에 따라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미래 상용차 혁신성장 구축사업을 포함해 23건의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예비타당성조사는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가 재정 지원이 300억원 이상 투입되는 대형 공공투자사업 시행 시 경제적·정책적 타당성 등을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하는 제도다.

예비타당성조사에는 평균 15개월이 걸린다. 이 때문에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면 지자체 입장에선 사업을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셈이다.

그동안 송하진 전북지사는 산업부 장관과 균형발전위원장을 면담하고 협조를 요청하는 등 예타 면제를 위해 노력해 왔으며, 특히, 도내 정치권과 공조해 지역경제의 조기 회복과 상용차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지속적으로 건의한 바 있다.

전라북도의회는 미래 상용차 혁신성장 구축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로 인해 전북경제 활성화와 함께 허약한 전북 산업의 체질 개선을 위한 대체산업 육성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전북경제 활성화 위한 핵심 사업
미래 상용차 혁신성장 구축사업은 국내 상용차의 94%를 생산하는 전북도가 한국GM 군산공장 폐쇄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 등으로 위기에 빠진 전북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초 마련한 사업이다.

빠르면 올해부터 진행되며, 2023년까지 국비 1,095억원, 지방비 461억원, 민자 374억원을 포함해 총 사업비 1,930억원이 투입된다.

전북도는 미래 상용차산업 조성으로 새로운 일자리 4,866개와 자동차·부품 생산유발 8,446억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나아가 명실상부한 상용차의 미래형 산업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전북도 미래 상용차산업의 핵심 중 하나인 상용차 자율주행(군집주행)

미래 상용차 핵심기지로 도약
전북도에 따르면 이번사업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됐다. △미래형, 친환경 핵심 부품 개발 △상용차 점프-업 융복합 기술개발 플랫폼 구축 △시험·실증 연구기반 구축과 부품생산 집적지 육성 및 기업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미래형, 친환경 핵심 부품 개발 지원을 통해 지역 상용차 부품업체를 지속성장 가능한 산업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우위를 가질 수 있도록 상용차 점프-업 융복합 기술개발을 위한 플랫폼을 구축해 친환경 상용차 및 자율주행(군집주행) 핵심기술과 안전성 향상 기술개발을 꾀한다.

마지막으로 시험·실증을 지원할 공동연구 공간(Co-LAB 센터) 조성과 전문기업 육성을 위한 테크비즈 프라자 구축, 시제품 제작 등 기업지원 사업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송하진 전북지사는 “미래 상용차 혁신성장 구축사업으로 침체에 빠진 군산과 전북 경제를 되살리며 체질을 개선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며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제성 평가 단축을 활용할 것” 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인프라 구축 사업은 2019년 국가 예비비를 활용해 우선 추진하고, 기술 개발 사업은 2020년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부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구체적인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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